"美 셧다운 종료 첫 단추 뀄다" 상원서 합의안 통과 … 이번주 정부 정상화 기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초당적 합의안이 9일(현지시각) 상원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안이 10월 1일 만료된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의회의 최종 승인 시점은 불투명하다.

합의안은 정부 자금 지원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현재 38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매년 약 1조8000억달러를 추가로 더하는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총 100표 중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2400만명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압박해왔다.

이번 합의에는 의료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12월 별도 표결 추진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뉴햄프셔주의 매기 하산, 진 샤힌 상원의원과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이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이번 합의안 추진에 찬성하면서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을 산 상황이다.

당내 강경파는 의료보조금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셧다운 종료를 결정지을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상원에서 본회의 표결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결이 이번 주 후반까지 미뤄질 경우,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