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주도한 與 "檢 특활비 필요" … 일각에선 "명분 약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편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앞장선 만큼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회복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을 없애 놓고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건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82억 원)·검찰(72억 원)·경찰(32억 원)·감사원(15억 원) 등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를 주도해 놓고 특활비를 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활비는 안보, 외교, 정보 활동 등 국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절규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살려 놓고 국익을 말한다. 그 '국익'이 국민이 아닌 정권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이름을 사칭한 '사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청 폐지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은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6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2021년에 특활비가 84억 원이었다"며 "현재는 2개 범죄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 28억 원으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검찰 특활비 72억 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맥락에서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의 특활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특활비를 편성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특활비를 깎은 이유는 증빙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며 "이후에는 업무추진비처럼 증빙이 되는 한에서만 지급하겠다고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어느 행정기관도 특활비가 없는 곳은 없다"며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받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증하면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다"며 "절대 단 한 푼도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