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쇼'로 변질한 서울시 국감 … 국감 이후 빨라지는 지방선거 시계

정기국회의 연중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명태균 카드'까지 꺼내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고 야권은 오 시장과 서울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정조준했다.

여야가 동시에 서울을 겨냥하는 것은 서울이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이자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서의 상징성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사실상 조기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오세훈-명태균 공방전'이었다. 여당 측이 명태균씨를 국감장으로 불러 들이면서 민생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와 오 시장의 대면은 올해 국감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에 제공하고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씨는 국감 출석에 앞서 "내달 8일 검찰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증언대에선 "오 시장이 울며 부탁했다"거나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등 주장과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서울시장 청문회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계속해 오 시장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감을 정략의 도구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줄곧 "검찰 조사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감 종료 직전 "명씨가 여의도연구원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내 캠프로 들어온 사실이 없다"며 "당초 의혹의 구조가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부동산 문제로도 번졌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었다. 

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번복, 재건축·재개발 관련 발언이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몰아세웠고 오 시장은 "문제의 뿌리는 민주당 정부 시절 정비구역 해제에 있다"고 맞섰다. 

정책은 정쟁으로, 현안은 선거 이슈로 바뀌며 올해 서울시 국감은 사실상 '오세훈 검증전'으로 막을 내렸다.

국감 이후의 시선은 서울시의회로 옮겨가고 있다. 내달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된다. 

국감에서 불씨로 남은 한강버스와 TBS 논란 등 오세훈 시장의 정치·정책 리스크가 교차하는 2라운드 무대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 한강버스다.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을 내세우며 지난달 18일 야심차게 개통했지만 기계 결함과 정비 문제 등이 잇따르며 11일만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개통 전부터 선박 제작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 부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만큼 민주당은 "시민 안전은 뒷전, 전시행정의 민낯"이라며 맹공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1월 초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후 안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오세훈 시장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남아 있는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도 있다.

TBS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TBS 폐국 과정에 긴밀히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다.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겸 대표대리)의 내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시와 대통령실이 TBS 민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앞서 12.3 계엄 당시 서울시 청사 폐쇄 의혹에 더해 TBS 의혹까지 제기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내란·언론 통제 프레임'으로 묶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권의 정치적 공세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이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밖에 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영테크’ 사기 연루 논란, 마을버스 환승체계 탈퇴 문제 등도 시의회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 민주당 인사들의 서울시장 후보 구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여당 시장의 흠집내기 무대가 되기 쉽다"며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외부에서 비판전에 가세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서울시장 지방선거 출마 여권 후보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미디어토마토가 서울 거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범보수 후보 오세훈 시장'과 '범진보 후보 조국 위원장'의 가상대결에서 오 시장은 43.2%, 조 위원장은 41.7%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가상대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오 시장은 김 총리와 양자 대결에서 40.6% 대 44.2%, 강 실장과의 대결에서는 42.3% 대 40.6%로 나타나 모두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유지했다.

현재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9%, 국민의힘 31.4%로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야권 주자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접전을 이어간 것은 정당 구도와 별개로 개인 경쟁력과 정책 평가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오 시장이 23.2%로 2위인 나경원 전 의원(9.8%)을 두 배 이상 앞서며 독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오세훈의 견고한 지지층이 민주당의 공세를 자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선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 거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민간주도 공급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선거 주력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5선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시민 평가가 재선 여부를 가른다"고 언급했고 이후 각종 발표와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 구상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24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적 방어가 아닌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장으로 승부의 무대를 옮긴 셈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반사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다도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무주택자 집단에서는 44%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높게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여론 역풍과 민주당 내부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도 정책 신뢰 하락의 또 다른 단면으로 꼽힌다. 실제 갤럽 조사에서도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규제 강화로 시장을 통제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라는 해법을 선점했다"며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 프레임 안에서 이미 주도권은 오 시장 쪽으로 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실제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오 시장이 선점한 공급 프레임 속에서도 민주당이 대안을 내세우며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정례 조사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