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자"더니 … 오세훈엔 'SH 대출 배임 소지' 묻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배임 의혹을 제기해 또 다시 내로남불 덫에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결국 배임죄 폐지 추진이 기업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었다는 의심만 더 키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서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는 명분하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던 민주당의 잣대를 두고 또 다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정책을 비판하며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한강버스주식회사 출자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배임 소지'를 의심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 원을 대출했다면서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이라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지정돼 있는데 두 은행이 대출하고 있는 것은 금고를 쟁탈하려는 은행 간 경쟁을 붙인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가 망하는 사정을 전제로 질문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간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하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을 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이 정작 오 시장에게는 배임을 묻자 결국 선택적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폐지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배임죄 폐지'를 당 기본 방향으로 정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줄곧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애초 배임죄 완화 등 방향은 그간 재계와 우파 진영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대표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다. 과도한 경제적 형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가 결국 국가경제 또한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키며 '기업 옥죄기' 입법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돌연 지난달 말 기업 경쟁력과 민생경제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자 야권은 그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실상 배임죄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관련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그간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재계 입장을 반영해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고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발의한 상태"라면서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발족해 논의하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이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서는 배임을 묻자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뉴데일리에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장동 등 이 대통령이 배임죄 혐의로 엮인 것은 무력화시키고 면소하겠다고 폐지 운운해 놓고 국민의힘에 망나니 칼춤 출 땐 또 무기처럼 쓰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차라리 '국민의힘이면 범죄자' 내용을 입법을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