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집값 대책' 정국 새 뇌관으로 … 野 "서울 무주택자 추방 명령, 盧·文 폭등 재현될 것"

'10·15 부동산 대책'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서울 무주택자 추방 명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정·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서울 도심지의 종(種)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되며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떨어진다.

토허제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지적하는 갭투자(전세 낀 부동산 매입)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동반됐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것이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점차 줄어든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재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집값 불안을 오히려 자극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20% 이상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3.17%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문 정부 초반 3년 동안 연평균 7.99% 오르던 아파트 가격은 2020년과 2021년에 20.48%, 19.59%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2배 폭등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송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