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필요하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서 금융 관련 조직은 현행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감독 기관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 체계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