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3500억 달러 對美 투자, 결론 나면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2025년 9월 14일자 헌법 60조 논란 속 한미 관세·무역 협정 … '국회 사전 동의 불가피론' 부상 기사 참조)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3500억 달러를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 원에 해당하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포함하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EU(유럽연합)이 투자하기로 한 6000억 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또 미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사태에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