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근조 리본' 달고 정기국회 출격 … "입법 독주 끝까지 막겠다"

국민의힘은 1일 개회한 제429회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참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웃으며 입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처리 방식과 특검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독재 정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권은 범여권 정당과 야합해서 공수처법,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문제가 생겼다"며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24명인가 기소돼서 6년째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제대로 하는 것을 보셨느냐"면서 "지난 사태 때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지도 않은데 수사하고, 영장은 갖다 찢어 붙여서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하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영장 쇼핑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공수처가 만들어졌던 여파로 현재까지 6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 패스트트랙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시 있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어오고 있는 입법 독재의 시발점"이라며 "저는 지금도 다시 돌아가도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은 정당한 정치 활동이며,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정 활동에 다소 간에 의견차가 있는 것을 정치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 분노하며 강력 규탄하고, 그런 점이 오늘날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법에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소수당 몫의 추천을 다수당이 사상 검열하듯이 짓밟아버리고 기업들이 그토록 애원한 것이 발의됐음에도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KBS, MBC, EBS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나눠먹기식으로 방송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관련 동향을 두고는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맞춰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노골적인 망신주기식 본회의 일정 강행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에도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당 지자체 대응 방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당 소속 3명만 꼭 집어서 수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당시 전북도청, 제주도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던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속내는 진상 규명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메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회의 역할 회복, 산재 예방, 경제적 약자 보호, AI·기후 대응 입법, 한반도 평화 결의안, 개헌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만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협치를 주문했지만 내용 전반은 민주당의 입장을 사실상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할 일은 해야 국회다.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이다"며 "여야 간의 대립 속에서도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회기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여야가 함께 천명하자고 밝혔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입니다"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개헌 논의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가 약속했다"며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자"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권한 강화, 원격 영상 본회의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 등 제도 개편 과제들도 함께 제시됐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과 10일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5일부터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차례로 진행된다.

정치 분야 질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고, 국무총리와 함께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다. 16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열리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이 출석한다.

17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국토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출석하게 된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는 교육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등 사회부처 장관들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