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쇼크'에 법사위원장 교체 나선 민주당 … 정청래 가니 '추미애' 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물의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유지하고 추미애 의원을 내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과거 논란을 빚은 추 의원을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는 흔들림 없이 달리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장직은 전날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석이 됐다. 이 의원은 즉각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했고,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상 '야당 몫'으로 간주됐던 법사위원장을 독점한 데 이어 자당 의원의 논란으로 자리가 비었음에도 여당 몫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추 의원을 이 의원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리 6선을 지냈고, 2016년 8월부터 2년간 제2대 민주당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특혜 의혹, 수사지휘권 남용, 국회에서의 언행과 태도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그의 아들이 카투사 복무 중 미복귀 휴가 연장,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이 불거져 '황제 군 복무'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 2020년 10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해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추 의원은 당시 윤 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지만, 이후 해당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추 의원이 국회에서 보인 거친 언행도 여론의 빈축을 샀다. 추 의원은 장관 시절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네" 등의 발언을 했고, 비공개 중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어이가 없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추 의원을 지명하며 자리를 고수하려 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 가짐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오랫동안 국회의 관례를 형성해왔다"며 "차제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 의원은 그간 보여준 안하무인 격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국민을 피로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말 그대로 '여자 정청래' 같은 인물을 법사위원장에 앉혀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