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불참 국민의힘 … "김민석, 국민 청문회 통과 못 해"

국민의힘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 분노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민생경제 거품에 쌓여있다. 김민석 인준 강행으로 국민 분노가 더 커졌다"고 분개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인준안이 기어코 더불어민주당 일방 표결로 통과됐다"며 "숫자로 밀어붙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을 넘어설진 모르지만 국민 바라보는 시선에선 국민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분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는 그물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나쁜 선례도 많이 남겼다"며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힘을 이길진 몰라도 국민은 이기지 못한다"고 맹폭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김희정 의원도 "김민석 후보의 무지함은 진영과 상관없이 보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격양시켰다"며 "공식자료 하나없이 입으로만 떼우는 '묻지마 청문회'. 순간순간 개인 위기 넘어설지 모르지만 이 격랑 속 세계 흐름 속 대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무총리 자격 절대로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여야는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현행 1명을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