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시민과 타운홀미팅서"과거제 아닌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걱정"
  •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제안이 나오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품다' 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많다.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일정 정도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시 부활을)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사법시험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2017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