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버린 송미령, '농망법 발언' 공개 사과 … "희망법 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장관은 25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망법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이 상당히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칠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년간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말을 드렸고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직에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 이후 장관이 유임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송 장관 유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송 장관을 향해 비겁하다는 성토가 쏟아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양곡법과 관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일국의 장관으로서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