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기침체 극심, 정부 역할 필요 … 국가 재정 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0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경 절반 규모인 10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를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즉 취약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선별지원을 하면서도 아무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전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언급해 3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인지, 아니면 2차 추경에 대한 단순 언급인지 명확히 해달라'라는 질문을 받고 "차후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 추경 예산안은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