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빨리 개정해야 … 북한만 적국 아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9일 "간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묻자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다. 산업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가 우리에 대해 탐지하고 있는 정치적 탐지를 나름대로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검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2010년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1조4000억 원 현물 지원이 북한의 호전성을 줄이고 완화해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송 의원은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6차례나 과태료를 물었다.

송 의원은 "국정원 수장이 그걸 기억 못하고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는 건 뻔뻔하고 무책임하다"며 "국정원 수장의 품격과 자격 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실수를 이번에 알았다는 것이다. 과태료를 몰랐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 우려가 있어서 사드 철회 주장을 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