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강조해놓고 결국 '포퓰리즘' … 정부·여당, 결국 전 국민 지원금 밀어붙인다

정부가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이 '투트랙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지급' 방안 대신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해 방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 역시 정책 전환 가능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방침의 유연한 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보편 지급을 전제로 취약계층에 대해선 별도의 선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보편 지급)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리 사회이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겐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결국 민주당의 '보편 지급' 주장을 수용해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에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온도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지원' 공약을 실현하는 데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부·여당이 '투트랙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는 실용을 내세웠지만 종국엔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은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란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앞에선 통합과 실용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논란이 되는 정책은 민주당이 대신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라며 "결국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부와 여당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는 '투트랙 역할극'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취임사의 실용적 시장주의와 통합은 결국 국민 기만이었나"라며 "돈 뿌리기와 확장 재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포퓰리즘 기관차가 폭주하듯 달릴 것은 불보듯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