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셀프 사면 요구'에 與野 갑론을박 … "사건 조작" vs "법치 파괴"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북한에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했음에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전 부지사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나 안부수 아태협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나왔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진상이 밝혀질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억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따져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전 부지사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었는지 새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서명 운동 링크를 올렸다. 그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전 부지사가 '셀프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 혹은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엿새 만에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은 법치 파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이재명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러나 몇 달 뒤 사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친명 핵심들이 이 전 부지사 측에 접촉해 그를 회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호 대변인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돈이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고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며 "핵심 고리인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는 결국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