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 개최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수사기관 등 참여
  • ▲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체부
    ▲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함께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문체부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다. 20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인터폴과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