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없이 이완규·함상훈 지명"
  •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적 300명 가운데 재석 168명, 찬성 168명으로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