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경기 진작책 추진"'포지티브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책으로 규제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모든 것을 다 풀고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할 수 있는 것만 법령에 적시한 '포지티브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앞서 "나랏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향후 5년 간 2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과 탈세·체납 정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주최한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기간 각국 정부가 늘린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반(反)기업적·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 당선인의 공약은 여전히 재계의 경계 대상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