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충남서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 발표4대 대광역 구축 및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설치권역별 수도권 빅5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을 찾아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대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먼저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과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행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두배 가량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점진 상향하겠다고 했다.

    4대 대(大)광역권 구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에 광역권을 구축하고 강원권과 전북권, 제주권에 대해선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시·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2차 이전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및 지방대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확대, 권역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