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4조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응 … 주택 2.3만호·일자리 33만개 마련

서울시가 7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주거·돌봄·일자리·여가를 아우르는 대규모 대응 계획을 내놨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중산층 고령 인구를 위한 시니어 주택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실버·데이케어센터 275곳과 공공·민간 일자리 33만개를 마련한다.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청년과의 일자리 충돌 해소 전략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이 품위 있게 일상 속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인구의 19.8%인 184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 유도해 시니어 주택 2.3만 가구 공급 …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는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변수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총 2만3000호 규모의 시니어 주택을 공급한다. 

7000호는 민간이 주도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으로 청소와 건강관리 등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다.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간 부지를 활용해 공급되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복지주택을 조성하는 민관 동행형 주택 1000가구, 3세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주택 5000가구도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고령자 가구 1만 곳에는 맞춤형 집수리도 지원해 자가 거주 환경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니어주택 사업은 실버타운 등 고소득층을 겨냥한 민간 사업과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었다"며 "이번 공급은 그 사이에 낀 중산층 고령 인구를 위한 새로운 수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 실버·데이케어센터 275곳 확충… 치매 전문시설 자치구별로 신설

복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 85곳, 민간 데이케어센터 140곳 등 총 225곳의 돌봄시설을 새로 조성한다. 

특히 저출산 여파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가 리모델링 비용과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이 신설된다. 

치매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자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보건·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상담창구는 현재 451곳에서 2030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된다. 

일시 돌봄 서비스는 방문 운동, 이동 목욕, 웰다잉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

◆ 어르신 공공일자리 30만개·민간 3만개…경제적 자립 돕는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40년까지 총 3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 30만개는 돌봄·급식·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일자리 3만개는 기업 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민간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고령층 전용 직무훈련기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가동된다. 이 기관은 교육부터 구직 매칭,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적용된 시니어 인력뱅크도 함께 운영된다.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자리 문제는 일정 부분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은 주로 첨단업종·디지털 업종 등 미래형 일자리를 지향하고 어르신 일자리는 직업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화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며 "각 세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만큼, 일자리를 구분하고 특화해 충돌 없이 확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청년의 취업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능력과 적성이 직업 선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합여가공간·파크골프장·콜택시 등 고령 생활 인프라 보강

여가와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거점별 복합여가문화공간 5곳을 조성해 고령층과 청년이 함께하는 멘토링 공유오피스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33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현재 200명에서 2만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헬스장, 당구장, 영화관 등 민간 상업시설에서는 비혼잡 시간대를 활용해 어르신에게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업종별 민간 사업자들과 협력해 고령층 여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는데 정작 즐길 거리나 갈 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었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고령층의 일상 속 여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전화 기반의 택시 호출 서비스와 요양시설 통합예약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