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일본-EU, 미국 자동차에 문 닫아 … 공정무역이라면 불가능"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각) 중국과의 '관세전쟁' 및 향후 통상 관계 재편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모든 정책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의 지식 재산을 계속 훔치는 것과 상품을 불법 덤핑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통화를 조작하는 것,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계속 쌓이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미국 자동차업체인 GM과 포드 등이 관세정책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는데 추가 완화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질문이 전체 요점을 놓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산업은 전세계를 지배했었다"며 "전성기에는 전세계 자동차의 70%가 미시간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는 미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 사기꾼과 모든 외국 국가들에 시장을 개방했고, 그들의 시장은 우리에게 폐쇄됐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우리 자동차에 그들의 시장을 닫았고, EU 전체도 우리 자동차에 시장을 폐쇄했다. 한국도 우리 자동차에 시장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방금 언급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적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비슷한 국가다. 공정한 무역조건 아래 이렇게 불균형적인 무역 흐름을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 시장은 관세가 없는 미국 시장"이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공장을 미국에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상공회의소가 소(小)기업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입법안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희토류 등 광물개발협정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지출한 수백억달러는 상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전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상을 전면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해리스가 백악관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됐을지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 연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