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정부 '北 GP 불능화' 허위 발표 정조준 … "특검법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을 부각하며 화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합작"이라며 '외환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가 GP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조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시범적 조치로 남북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했다. 1개는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했는데 당시 북한의 제안으로 12월 12일 하루만 도보 방문식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도보 방식으로는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문 정부는 북측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파견했다. 또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철수 완료 기준을 완화했다. 즉 입구 폐쇄만으로도 GP가 불능화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검증단은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북측 GP 중 최소 1곳에 무장 병력이 운용 중이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공간도 3곳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검증단이 의심 지점에 접근하려 했을 때 북측은 지뢰 매설 등을 이유로 접근을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정부 합참은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보고서를 수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후 GP를 빠르게 복원했다. 감사원은 당시 철수 과정을 부실하게 검증했다고 보고 문 정부 군 인사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우리 국민이 완전 파괴되었다고 믿었던 북한군 GP는 3개월 만에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완전 파괴된 우리 군 GP는 혈세 1500억 원을 들여 2033년에야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은 이런 일을 밥 먹듯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제적 사기 사건은 단순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USB를 들고 가 김정은과 부둥켜 않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문 정권과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세로 대북 안보를 망쳐왔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 평화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적을 위해 얼마나 더 동맹국을 속일지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라며 "민주당과 문 정부의 외환유치죄, 시설파괴이적죄를 조사하기 위한 외환특검법을 우리 국회가 함께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러 우리의 군사 안보를 해체 단계까지 만들려고 북한 정권하고 합작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일반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대북 굴종 외교를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결국은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하고 합작을 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핵무장 국가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