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손해 감수, 더 나은 선택 할지는 자유"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글을 올리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가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라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