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당직 정지' 민주당 혁신안 만든 文, 본인 기소되자 "보복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문 전 대통령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하겠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만든 장본인이 정작 자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자 '정치 보복'이라고 한 것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반응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이 전 의원에게 약 2억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관계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관계라고 비판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은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당헌 80조를 도입했다. 해당 당헌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만든 장본인이 정작 본인의 뇌물죄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면서 "억울하더라도 정치인의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도 잊어버리고 수사 기관을 비난하기 바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만든 당헌 80조는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당대표 시절 폐지됐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가진 상황에서 당헌 80조가 적용되면 대표 직무가 정지되고,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80조를 폐지하는 안건을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84%인 42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 후보의 당헌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도 컸다. 문 전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이 폐기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은 "당헌·당규가 누더기가 됐다"고 우려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당원과 모든 사람의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기에 그것을 굳이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 맞춰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