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직격 "공직자 부정부패, 경제 성장 좀 먹는 좀벌레"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청렴 강화 공약을 발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감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청 지사 시절을 겨냥한 이번 공약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이라는 이름으로 김 후보 특유의 '청렴·원칙 행정'으로 중앙정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전 부처와 광역단체,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관으로 임명해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겠다"며 "기관장 눈치 보기에 의존한 면피 감사, 봐주기 감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를 내부 감사가 전혀 적발하지 못한 사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단순한 행정개혁 공약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조한 '감사원 직할 감사관 제도'는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에서 드러난 내부 감사의 구조적 무력함을 정조준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유용액 규모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비위는 당시 경기도 내부 감사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기능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병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즉 청렴하면 영원히 살지만 부패하면 즉시 죽는다"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며 이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력을 나눠줘야지만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조직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묵인하고 은폐하는 상황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재명 사례는 내부 감사의 실패이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후보는 2008년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파견받아 청렴도 전국 최하위였던 경기도를 3년 만에 1등급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는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김 후보 지사 시절보다 청렴도가 후퇴했다.

김 후보는 "감사라는 무기를 정권 방패로 쓰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진짜 감사는 눈감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따져 묻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공약의 또 하나의 핵심은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다. 이는 공무원이 규정 해석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고 해당 내용이 면책 대상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다.

김 후보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하겠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허가 지연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들이 규정이 모호하고 법령의 해석이 애매하면 쉽게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복지부동의 행정' 태도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행정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는 물론 국가 신뢰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며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