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때 국가가 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겨 … 개헌 시급한 일인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 것이 불경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극복비용을 자영업자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며 "그것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나빠지게 한 원인"이라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자영업자 대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다른 국가들은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 국가비용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문제를 조정해줘야 한다"며 "일부 탕감,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임기 5년 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0차례 추가경정예산(150조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정부는 적자 국채를 316조 원 발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후보도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었다. 코로나때 받은 대출의 상환일이 다가오고 이를 갚지 못해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게 빚을 졌다. (이제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는 "개헌이 시급하게 해야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하겠다고 해서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를 보면 개헌을 약속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고 개헌을 추진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것은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할 수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복지 제도,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에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 소득을 주장했고, 이 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소득)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