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법원, 이재명 재판 지연 차단 … 법치주의 되살려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지난 3년간 반칙과 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재판 지연과 반칙을 신속하고 명료하게 차단한 조치는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당은 이제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점령하려 들고 있다. 사법부조차 이 정파적 기세에 눌려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민적 신뢰는 극도로 실추됐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난 내란'을 부추기며 매국적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치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쪽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라며 "국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프레임은 제왕적 입법 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이 후보의 고질적 범죄 리스크를 덮는 데 탁월한 방패막이가 됐다"며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져 있던 이 후보의 범죄 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사법부는 더 이상 반칙과 꼼수에 장단을 맞추며 자초한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제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