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특검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명태균,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특검법, 김건희특검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와 함께 여권을 겨냥한 특검을 몰아붙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새로 발의하는 내란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2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란특검법은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 부결로 폐기됐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300명 출석 시 201명)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 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타임라인은 원내에서 좀 더 구체화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