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성 전문군인 확대·軍 가산점 부활 … 헌신한 청년 예우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여성 전문 군인 확대'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 절벽과 군 전문성 강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병역이 단절이 아닌 '경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 검찰, 정훈, 행정 등에서 여성 전문 군인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선진국 수준에 맞춰 여군 비율을 일차적으로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여군 비율은 전체의 11% 수준으로, 약 1만920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그는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율이 3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병역 자원 급감이 예고된 2030년대 중반의 인구 구조 변화도 겨냥한다. 행정안전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4만 명에 달하는 병역 자원은 2030년대 중반 이후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군 복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병역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며 "남녀 구분 없이 병역을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 따르면, 징집병은 물론 부사관과 장교 등 모든 병역 이행자를 대상으로 성별 구분 없이 가산점을 적용한다.

특히 직업군인제 등 부사관 이상에 대한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거 1961년에 도입됐던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약의 기대 효과에 대해 김 후보는 여성의 국방 참여 확대를 통한 인재풀 확대, AI 기반 복합 장비, 군사 검찰 등 특정 분야에서 여성 역량 발휘, 병역 이행자의 사회 정착 지원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등을 꼽았다.

이날 정책 발표 진행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전쟁 양상이 드론 등 IT(정보기술) 전쟁으로 발전한 만큼 육체적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 이외 다양한 업무가 필요해졌다"며 "비(非) 육체적인 여성 전문 직종을 발굴해 AI 운용, 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군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존 군 장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 가산점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식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은 곧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군 조직, 공정한 보상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가산점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대한민국에 부국강병으로 가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