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8개 중 7개 재표결서 부결'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가결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 '명태균 불법선거개입 특검' 등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 '명태균 불법선거개입 특검' 등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상법 개정안과 내란특검법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 8개 중 7개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 외 내란특검법(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특검법(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찬성 192표, 반대 104표, 무효 3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찬성 188표, 반대 110표, 기권 1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찬성 192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찬성 190표, 반대 105표, 무효 4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되돌아온 것들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시도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우리의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재섭·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는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때문에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은 훼손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