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 … 文 정부 '통계 조작' 범죄 단체 연상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통계 조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 기관이 아닌 범죄 단체를 방불케 했다. 

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국토부를 압박하고 국토부는 다시 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했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자 당시 청와대는 국토부에 변동률을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9년 6월에는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에서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합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국토부 A 실장은 B 과장에게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라고 지시했다.

이에 B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변동률을 -0.01%로 하향 조정해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애초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수정·배포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시대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자 부동산원장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하향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2019년 6월 4주 차에서 서울 매매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전환해 공표하자 부동산원 통계 작성 실무 책임자를 사무실로 불러 질책했고 원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 A 과장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19년 11월 'BH·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묵인했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했고,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 통계 자료 사전 제공 중단 요청을 받고도 12차례에 걸쳐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문 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유출되면 통계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2월 신설됐다.

이날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게 조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