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 청문회' 개최 … 국민의힘 "또 줄탄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처리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다"며 "이에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부총리 청문회를 개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정략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계속 줄탄핵이다. 과거에는 법사위에 회부되는 절차 없이 바로 탄핵안이 본회의로 갔는데 이 건은 역풍을 우려해 법사위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탄핵 제도를 민주당이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할 당시 "법사위로 가면 조사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다는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 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 당시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협의 과정 중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