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생들 국회 시국선언 … "尹 대통령 사기 탄핵 즉각 각하하라"

서울대 학부‧대학원‧졸업생들은 1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즉각 각하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인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기쁨 씨(경제학 대학원)는 "헌재의 책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며 "피소추인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조차 직접 할 수 없도록 했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가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한 것을 하위 규정인 심판 규칙으로 가능케 한다는 지극히 몰상식한 답변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떤 사람이 편향성을 짙게 드러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는가. 재판관의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일반 국민도 아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너무 불공정하고 졸속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섭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는 거야 정국에 대해 "탄핵 재판이 각하돼 윤 대통령께서 복귀하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의회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정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은 더는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었다. 

김의현 씨(건축과 대학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역화된 것이 현재의 모든 문제점의 원흉이 됐다"며 "감사원의 감사에서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채용 비리에 대한 해고 인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선관위 사무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는 호남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인데도 마치 호남향우회라도 되는 것처럼 중간 간부 이상의 80%가 호남 출신이며 선관위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인 선관위 공채보다 커트라인이 현저히 낮은 면사무소 등 다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선관위 친인척의 연으로 경력직 특채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현행 87체제 헌법 하에서는 선관위는 독립성만 중요시한 결과 어떠한 외부 감시와 감사에도 성역이 됐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 업무 태만과 비리를 낳았으며 현 선관위 문제점의 원인이 됐다. 국민에게 잃은 불신은 오로지 선관위 개혁으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