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대 민생의제' 발표 … 버리지 못한 '反기업' 색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아직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제 중에는 반(反)시장·반기업적 정책과제도 대거 포함돼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총 60가지 정책 과제로 구성된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다양한 경제주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생 의제를 도출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민생이란 단어가 많이 오염됐다"며 "정치의 중요 과제이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하다 보니 많이 낡은 단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도보수'를 자처했다가 '위장보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는 거 아닌가"라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다.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정책과제 중 이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가 1순위에 올랐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거시적 관점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내수 경제, 민생 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영세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화폐가 주로 학원비에 사용됐다는 통계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화폐 예산에 2조 원을 편성한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망국적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현장 문제 최소화하겠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부도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는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의제에 포함됐지만 논란이 많다. 재계에서는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별 자영업자에 속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가맹본부 부담 증가로 인한 관련 업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제에 담긴 '주4일제 도입' 내용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적용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돌연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오락가락 행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민주당은 활동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면서 동시에 원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눈 공약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민생 의제가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도 아니고 다양한 단체에서 과제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제를 혹시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집행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