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좋은 세수원·주요 산업과 노동자 보호"관세전쟁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축"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도움되면 러시아 제재 '올인'"대형은행 자본규제 완화 검토…10년물 국채금리 낮추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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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AFPⓒ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의 대상에 우방국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실히 것으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관행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미국은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미국 우선 무역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오는 4월2일부터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베센트 장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베센트 장관은 "관세는 좋은 세수원이며 중요한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상당한 관세 수입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처럼 하위 50% 소득자들의 세금 감면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에서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뜻도 시사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투자은행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SLR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은행들이 미 국채를 매입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편 그는 독일의 국방비 증액 논의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부담 분담을 강조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4일 인프라와 국방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양책을 발표했다.베센트 장관은 "우방국 간 안보에 대한 분담 증가가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일본 등을 겨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협상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유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됐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에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이란과 관련해서도 제재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문 닫게 할 것"이라면서 "'이란을 다시 무너뜨림으로서 새로운 제재 정책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