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첩' 25차례 언급 … "민노총 간첩단, 체제 전복하는데 야당은 옹호 넘어 국보법 폐지하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반(反)국가 세력, 특히 간첩 행위에 대해 작심한 듯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25차례'나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설명했다. 당선 직후부터 이어진 탄핵 분위기 조성 등 각종 정치 공세가 결국 북한의 지령을 통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진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는 반 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보의 위협 상황이 한마디로 '망국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면서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략적 이용에 북한의 지령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민노총 간첩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고 지령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투쟁을 촛불시위와 결합해 윤 대통령 퇴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은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라고 구호까지 지정했다.  

이들은 "역도X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항의 투쟁과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민심의 반감과 혐오심을 최대로 증폭시킬 것" 등을 민노총 간첩에 하달하기도 했다.

북한의 지령은 현실이 됐다. 2022년 11월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근처에서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등 100여 개 좌파단체는 민노총과 합세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이들은 스스로 만든 구호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지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좌파 단체들의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검을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고, 급기야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며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본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당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정보를 알려준 사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탄핵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내용 등을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전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3일 후 국회 본회의 표결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첩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에 민주당이 반대로 선회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 간첩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당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법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 이외에도 민노총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된 사례는 다수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5월 지령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문제 삼으며 일본대사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논란이 점차 커지며 민주당은 이를 장외 투쟁의 명분으로 삼았다. 2023년 7월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을 키우라는 북한의 지령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2020년 7월 "진보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 통일전선체의 주 되는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보당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2021년에는 "진보당 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대오의 단합을 실현하여 진보당이 명실공히 진보 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잘 조정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이던 김재연 전 의원이 현재 진보당 대표다. 

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3명을 배출해 원내에 재진입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보당 인사를 2명 배치하고, 울산 북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며 지역구 1자리를 양보했다. 북한의 지령을 민주당이 화룡점정 해준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선거에도 북한은 적극 개입했다.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민노총 지도부에 앉히기 위해 끊임없이 간첩들에 지령을 보냈다. 

2020년 민주노총 제10기 임원 선거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NL계(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당선을 위해 끊임없이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지령을 통해 "지사에서는 중앙집행부장악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업1부 안의 자주 세력이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자주파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당선됐고, 2023년에는 사상 최초 연임에 성공했다.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