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염된 증거' 의혹 불 지피기 … 尹 선고 전 여론전 박차

국민의힘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 회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오염된 증거'가 채택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헌법재판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사례를 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는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홍 전 차장과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훼손돼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권 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나"라며 "오히려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전 회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의 발언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에 사전 회유당했다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인 체포설'을 주장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의도적 왜곡과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위 사례를 예로 들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방청을 위해 헌재로 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확실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