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불의한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마은혁은 심판에서 손 떼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의(不義)한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마은혁(후보자)은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사직하거나 심판에서 손을 떼라."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는 11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전 씨는 "올해 2025년은 을사년이다. 1905년에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들이 있었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마은혁이 만약에 우리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21세기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과 체결한 을사늑약에 찬성한 외부대신 박제순·내부대신 이지용·군부대신 이근택·학부대신 이완용·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다섯 명의 내각 대신을 일컫는 말이다.

전 씨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마은혁(후보자)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들"로 규정하며 "헌법재판관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너무나 엉터리고 너무나 엉망인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국회 입법,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부 다 감시해야만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고 국민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고 행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유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겨야 한다. 이들이 퇴임할 때까지 어떻게든 심판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요한 절차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기일을 잡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윤 대통령이 신청하는 증거는 전부 기각하고 있다"며 "이런 헌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탄핵 심판을 시작하자마자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뺐다. 탄핵 절차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 헌재의 심판이라는 사법심사 이 두 가지를 거치게 돼 있다. 그 두 개의 청구원인이 같아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내란죄로 의결 받고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빼면 청구원인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원인이 달라졌으므로 헌재에서는 각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시켜야 한다"며 "지금 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다. 헌재가 재판을 계속하는 한 기각할 거라고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는 그런 걸 처음 겪었다. 죄도 없는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으니 억울했다. (탄핵소추안에서) 뇌물죄를 빼면 억울한 게 좀 덜해질까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며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 해직 기자'인 이영풍(이영풍 TV 대표)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이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들이 중국공산당을 등에 업고 탄핵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대표적인 좌파 법조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소속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에 이어 마은혁까지 임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다. 마은혁이 들어오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매직 넘버 6명이 달성된다. 그래서 저자들이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 막아야겠다. 마은혁은 사퇴하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재판을 회피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최고 51%까지 나왔다. 어떻게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에 불과한 헌법재판관들, 좌파 사법 법조 카르텔로 가득 엮여 있는 이 자들이 파면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 할 일은 정해졌다. 충청도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충청도가 일어나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추산 약 4000명이 모인 이날 세이브코리아 집회 현장에는 '북침 주장하는 문형배 헌재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과 술친구 극좌파 문형배는 헌재에서 물러나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국기와 미국 성조기, '종북 사조직 판사 척결' '조기 대선(X) 조기 총선'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국정마비, 국가재앙초래, 기도하는 국민이 지켜낸다'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부정선거 멈춰라) 등을 피켓을 들고 "이재명 구속" "재판관들 사퇴하라"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