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DSR 한시 완화키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물가 안정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건설 경기 침체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와 여당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당정은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한다고 보고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조치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 회복 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세 부담 완화,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전환보증 3조2000억 원 등) 지원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3일부터 공고해 진행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상생 촉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연체가 없는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종합 지원하고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는 새 출발기금(40조 원)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소비 소득공제 20%와 내구재 구매 촉진 3종 세트(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다양한 할인 행사 및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내수 온기 확산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동행 축제를 적극 활용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11조6000억 원의 생활물가 안정 재정을 지원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먹거리 안정망 패키지' 870억 원도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연금특위 가동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