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검토 … 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체제 안에서 헌재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최 권한대행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 그 때는 명분상으로는 안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야말로 탄핵 얘기가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결국 최종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결정해야 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를 악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기일이)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에서 여야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의사,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또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 의결 사항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시하고 있을 때 국회 의사 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이기에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