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이해득실과 일정한 거리 둬야""헌법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존재 이유""野에 장악된 사법기관 … 대통령 잡범처럼 구속""그 자체가 민주국가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 위배"
  • ▲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이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이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긴급 토론회가 한국자유회의·자유대한연대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사회는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가 맡았고, 발제자로는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과 송학주 뉴데일리 법조팀장이 나섰다.

    서 전 비서관은 현재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했다.

    서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것이 헌재의 위치와 임무에 합당한 자세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헌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조변석개하는 국민 여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서 전 비서관은 또 "정당이나 입법부는 상당 부분 국민의 의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일정 부분 반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헌재는 1차적인 임무가 헌법과 헌정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재가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막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존재 이유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데, 국민만 바라본다는 것은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서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서 전 비서관은 사태의 핵심은 '민주 헌정 원리를 놓고 대통령과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의 헌정 원리에 비춰서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 적합성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비상 대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고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방식은 실효성에서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정확성 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현재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지금 국가 운영 원리, 민주 헌정 원리를 놓고 대통령과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사법기관들이 경쟁하듯 대통령을 잡범처럼 인신 구속하는 자체가 바로 민주 국가의 권력 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운영 원리를 두고 대통령과 입법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사법기관들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어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내란죄로 단죄하고 탄핵소추, 체포하고 내란 타도를 선도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하면서 마구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평소 강조해 오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 ▲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 긴급 토론회' 왼쪽부터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 송학주 뉴데일리 법조팀장 ⓒ서성진 기자
    ▲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 긴급 토론회' 왼쪽부터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 송학주 뉴데일리 법조팀장 ⓒ서성진 기자
    송학주 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꼼수'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판사 쇼핑'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팀장은 "공수처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판결' 등 서부지법 판결들이 좌파에 유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공수처의 잘못된 점도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한 과정을 보면 권력에 대한 견제는 없고 반대로 권력의 뜻에 따라 좌우될 감찰기관을 만드는 데 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이유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문재인이 노무현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도 있는데도 억지로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했다"며 "공수처 검사 자격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도 완전히 인용될 것이란 걱정은 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판결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렇게 낙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팀장은 "민주당 쪽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어떻게든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