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난해 '병역 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19일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병역 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병역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공개 내용은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인적 사항이 공개된 병역 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