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후 추경'하겠다는 민주당 … 계엄 사태 와중에도 '예산 농단' 계속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놓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서 비상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편성되는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 편성이 '고무줄놀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의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후 향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대폭으로 칼질했을 당시 주요 삭감 대상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였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권에서는 '국가 마비'를 우려하며 민주당의 감액안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당을 겨냥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때운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 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밝힌 것을 놓고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제 와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추경으로 일부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패악질이다. 국가 예산안을 민주당 가계부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통령실 등의 예산을 7000억 원 더 추가로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보류하기로 했다. 추가 삭감으로 뒤따를 불필요한 논란을 의식해 원래 감액안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7000억 원 추가 삭감은 예결위에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그냥 원래대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자신들이 대통령실 예산이 필요하니 선회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