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튿날도 신경전 … 與 "경제 위기 넘겨" vs 野 "尹 회견 참담"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이튿날인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를 열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 대답했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어제 대담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 아닌가"라며 "국민과 괴리가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그것 또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력 언론지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하지 않았나"라고 반발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라며 "박수 치지 않고 악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국민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의 화만 더 북돋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 부채 증가로 정부 재정이 빚더미에 올랐으나 윤 대통령 부임 이후 경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여당 측 질의자로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부임 이후 건전 재정 강화 기조를 통해 경제 지표가 회복된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 부담은 늘며, 가계 부채가 늘어나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며 "전 정권의 과도한 부채 청구서를 받았지만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비해 비교 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 정부는 전 정권처럼 빚을 권하는 정책을 일관하지 않고 그분들의 재기와 갱생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넘어서면서 전 세계는 팬데믹을 멈추고 긴축을 하는 시기였다"며 "(확장 재정으로) 엄청난 적자, 국가 부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홍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최근 세계 국채 지수(WGBI) 편입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가 2026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점 등을 근거로 국정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좋은 성과를 내고도 국민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고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홍보를 잘못하거나 소통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며 "그 점에 대해 국무위원들도 낮은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