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헬기 특혜 논란 두고 여야 공방與, 복지부에 매뉴얼 정비 주문 … "특혜 막아야"野 "이재명 정권인가?" … '프레임 씌우기' 반발
  • ▲ 지난 1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했고 한강 노들섬에 착륙했다.ⓒ서성진 기자
    ▲ 지난 1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했고 한강 노들섬에 착륙했다.ⓒ서성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올해 초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헬기 이송에 대한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에 이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벌였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거듭 요구하며 이 대표의 논란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겠나"라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부산시 의사회도 이 대표 헬기 특혜를 두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작태라고 했고,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했다"며 "부산시 의사회뿐 아니라 경남, 전북, 광주, 서울 등 전국의 의료계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특혜, 특권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논란의 관련자인 이 대표 등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징계 위기에 놓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며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 헬기 이송은) 선례가 별로 없었기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라며 "이제는 알게 됐고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잘하라는 요청은 국감의 대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부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구석이 여기저기 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위급성에 따라 헬기 이송이든 응급실 이용이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부디 막아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조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대병원 측은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난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해 119 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5시간 18분이 흐른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연관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소속 의사들은 모두 징계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대표 등에 대해서는 '규정 부재'를 근거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