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 "헌법 수호 위해 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어떤 길이 국민의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어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2030년 9월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 매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