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론 악화하자 '유예' 잇따라 제시국민의힘 "그나마 다행 … 폐지 결단이 바람직"
  •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야권의 '쌍특검' 공세로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 상태에 돌입했지만, 민생 해결을 두고는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여야는 야권의 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집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민생 해결만큼은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답게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금투세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입장에서 더 나아가 오늘이라도 즉각 금투세 폐지라는 전향적 결단을 내리면 한국 증시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고 가장 빠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라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폐지 결의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유예안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며 "최근 세금 문제까지 더해져 (국민의)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 결국 우리 국가가 다수의 약자 편이 아니라 소수 강자 편"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 3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