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전쟁시 장기전 될 수도 … 방호·사후관리로 '회복탄력성 억제' 강화해야"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는 복합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만으로 승패를 결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례는 한국과 북한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면전보다는 장기적인 '제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방호와 사후관리, 즉 '회복탄력성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resilience)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회복탄력성에 의한 억제는 방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북한이 기습을 통해 단기간에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즉, 단순히 군사적 방어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사회적·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은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센터장 김상배)와 개최한 '제10회 육군력 포럼'에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은 회복탄력성에 의한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현역연구위원은 "통상 북핵에 대한 억제력은 '거부에 의한 억제'와 '보복에 의한 억제'에만 의존해 왔다"며 "'회복탄력성에 의한 억제'는 한반도에서 기습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억제력도 발휘하지만,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거부에 의한 억제나 보복에 의한 억제는 서로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방호와 사후관리 능력의 증대를 통한 회복탄력성의 향상은 군비경쟁의 부작용을 낮추되, 북핵에 대한 억제력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방호는 사태 발생 이전의 준비, 사후관리는 사태 이후의 조치를 의미하며,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기습의 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호의 기능이라면, 북한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지을 수 없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역할이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핵무기 개발이 방어용이자 억제용이라는 일부의 희망적 사고와 달리,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일찌감치 마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실제로 우리를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핵무력정책법' 발표)했고, 능력을 확보(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미사일 개발)했으며, 핵 사용의지를 표출(김정은의 전술핵 운용부대 직접 방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핵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까지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 공격에 대한 한국의 방호능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전술핵(핵EMP탄)의 주요 타격 목표인데 현재 EMP에 대한 방호 능력은 부족한 상태다. 방호체계 없이는 3축체계의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 대통령실 예하에 가칭 '국가방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방부에 '국방방호위원회'를 별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무기체계를 넘어서 사회기반체계의 한미 간 상호운용성 강화가 북핵 억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몸의 혈관망·신경망·두뇌에 해당하는 전원·통신·데이터를 한미가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인다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전원·통신·데이터라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호운용성을 함께 높임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동맹의 경제협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안미경중'의 기형적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는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의 모습으로 향후 70년을 한미동맹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미 간 사회의 상호운용성 향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이 북한 위주로만 생각하는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 북중러 전체주의 진영에 맞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국제정치 무대에서 운신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육군은 육해공군 중에서도 북한에만 시각이 집중돼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계를 바라봐야 하며 육군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할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핵 공동작계의 핵심인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해 "핵전력은 미국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지상군 전력이 재래식, 억제력을 갖출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충분히 보여줘야 동맹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끌어내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 지상군이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일단 트럼프가 유리한 형국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에도 (한국을 가리켜) '부자나라를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했다"며 "특히 트럼프 진영의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이유로 한반도에서 전력을 손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분담금 인상을 넘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타격하고 억제할 능력을 넘어서 '제3국'에 대한 엄청난 타격과 억제를 가할 능력이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고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전략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3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도 (미중 충돌 시 미국을 지원할) 전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립서비스'라도 제대로 하면서 미국을 달래야 한다. 왜 못 한다고만 하는가"라며 "유엔사 참여국, 유사입장국, K-9 자주포 운용 국가들(K-9 유저클럽)과 같은 한국의 방산 고객국 등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지역안보체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