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강행 태세에 … 주호영 국회 부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권에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본회의에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간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계획이냐"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고 따져물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4법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을 놓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처리하지 않은 방송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버리는 것은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이주영 부의장도 당시 민주당의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 대해 "여야 극한대치, 국론분열을 운운하며 여야 간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한다', 'STOP 언론장악·입법폭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방송4법 본회의 상정을 규탄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민주당의 부당한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및 해체는 단지 방송사 운영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